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임에도 면접교섭권 확대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소송 항소를 통해 제한되어 있던 면접교섭권을 확대하여, 의뢰인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며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두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정기적 만남을 원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확대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 기존 면접교섭 패턴, 원고의 주장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면접교섭이란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 의지, 자녀와의 기존 관계, 면접교섭 진행 과정에서의 성실성,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녀들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희망한다는 점

→ 짧은 면담이 아니라, 자녀들과 1박 2일 등 실질적인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면접교섭일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왔다는 점

→ 실제 통화내역 및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자녀들과 꾸준히 연락해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면접교섭 일정 조율이나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 일정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면접교섭 시 지출한 비용 자료 또한 제출해 성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보다 폭넓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성실성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